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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담사연결을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하면서 상담원에게 폭언욕설 하지마라는데요
상담원에게 폭언욕설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화상 욕설로 모욕죄 등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욕설의 정도 수위 등에 따라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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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방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