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저번에 티비에서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할아버지가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아이는 용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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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형사법에 보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 아이는 10살도 안된 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도 아니라서 아무 처벌도 없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민사소송은 걸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도 별로 없어서
그냥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치독스입니다.
모든 미성년자는 아니고 촉법소년(14세 미만)
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바껴야 되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날씬한라마카크67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하여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을 의미합니다. 만14세미만일경우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사책임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한여우173입니다.
용서가 되는것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못하는것 뿐입니다. 민사소송을통해 부모에게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