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그런데 미성년자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걸린다면 성인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은 처벌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며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인으로 일반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