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성년자때 저지른 죄는 성인이 되어서 걸리면 소년법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궁금해서 그런데 미성년자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걸린다면 성인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은 처벌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며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인으로 일반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