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물건을 안팔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상인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내용으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이다 보니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정확한 거래만 하면 되며, 세금 탈세만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물건을 팔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임이면 영업행위를 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그걸 안한다고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을거 같아요 관련 법규를 못찾겠네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