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저작권에 대해 신고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방송영상 즉 bj영상도 포함되나요?
불법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상을 저작권으로 신고하면 형사조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