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신청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Question

일용직 산재신청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직 산재 승인은 안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것이므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은 회사에 임금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 관련 다른 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관련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