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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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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배상 명령 제도란 무엇 인가요?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까지 받아내는것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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