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의 경우 당사자는 거부하고 보호자들이 연명치료를 원하면 법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우선되나요?

Question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고 많이 고민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환자는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연명치료를 원한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미리 해둘까하는데

나중에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의 의견이 우선된다면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의견이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의향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우선될 것이나 별도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