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명치료 거부신청했으나 유가족이 반대하면?
연명 치료 거부를 신청했으나 남아 있는 가족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정신이 멀쩡할 때 자필로 직접 쓰신 거라면 그게 본인뜻이니 우선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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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연명치료의사를 사전에 밝혔다고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병원은 연명의료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병원이 환자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호자가 거부하면 환자의 의사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