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왜 블록체인 분야를 외면하는 건가요?

Question

이전의 박법무부장관이 부주의한 언동을 하여 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갔었죠.

친여권 인사인 유아무개는 '우아한 사기극' 운운했었고.

그런데 현재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국정부들도 발 벗고 나섰죠.

문재인 정부가 좋아라 하는 시진핑도 블록체인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정부는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 지지부진한 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중국이 하면 따라할 만 한데도 말이죠. 중국몽을 꾼다면서요? 중국이 하면 따라해야 하지 않나요?

시대를 선도하고 향후 50년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세금을 징수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를 부여 받은 정부의 역할이거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국정부의 블록체인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국정부도 블록체인에 대해 적극적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블록체인과 같이 사용되는 암호화폐 사용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태로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정책 >

• 관세청

  •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병무청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 국방부

  •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산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TV 또는 뉴스매체에서는 이렇다할 문구하나 제대로 홍보나 언급이 없이 소흘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는 블록체인과 함께 사용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섭불리 공표하여 대중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법적 및 세금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중화를 시도했다가는 여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주변 선진국들의 진행상태만 예의주시만 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 같이 주변 나라들보다도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이 상당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용 유무에 따라 대중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ICO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허용된다고 했을 때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기능, 생산적 효과보다는 스캠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과 파산 문제, 코O업, 돈스코O호 신O 그룹 등과 관련된 투자 사기로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정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에 비해 그것이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에 자금이 투자되기 보다는 그러한 돈이 증시로 들어가서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없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공공 사업이나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정부 입장을 바꿔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아무런 법제화와 제도화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을 묵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착실히 법제화를 진행중인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ICO는 다양한 변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러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치/경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려면 우선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리적인 특징을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 특성을 연계해서 보는거지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입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없다고 해도 일본이 있으니 절대 없으면 안되는 존재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진핑이 순망치한이라는 표현을 쓸정도로 한반도 자체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한쪽이라도 발을 빼는순간 상대에게 먹혀버리고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vs 사회공산주의 체재의 권위나 국격이 전세계적으로 박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거죠

물론 그만큼 추후에 국방력에 쏟아부어야 할 자금도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될 거구요

이런시기와 상황 그리고 입지의 특성까지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찌보면 미중패권전쟁에 가장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화폐전쟁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어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시장을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함부로 주도하거나 할 수 는 없을 겁니다.

중국에 미운털이 박히던,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던, 찍히면 죽는 입장인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눈치보고 미국눈치보면서 양쪽의 국가가 허용하는 수준까지만 블록체인사업을 발전시키거나 제한하거나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이젠 양측 국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미래산업인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악용하는것에 대해 규제중입니다.

중국은 블록체인보다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고 이것을 통해 미국의 달러패권을 깨트리는데 주력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에 낀 새우입장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모든것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