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시대적인 보편적인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블록체인특허가 중국 67%, 미국 16% 한국은고작 2%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정부가 4~5년 동안
특히 암호화폐분야에서는
정책은 고사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 손놓고 있으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받기는 커녕 너무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고 경제활성화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이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이 시간 이후의
암호화폐분야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정책이 궁금한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은 국가정부의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 수출, 규제, 도입 등 모든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 초기에는 그 어떤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및 사업자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도입간 이렇다할 정확한 기준과 분류 없이 단순 통신판매업 같은 포괄적으로 등록하여 운영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를 만들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정작 암호화폐가 돈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보다는 암호화폐를 하게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유혹되어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무차별적으로 거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면적인 재제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정부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근본도 알 수 없는 무엇가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전면적 재제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성을 재대로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만 적용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가 문제였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암호화폐를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간에도 암호화폐는 허가하지 않아 부산시는 암호화폐 대신 디지털 바우처로 대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암호화폐 사용의 적절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