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야동(음란물)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性)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및 윤리의식 차원에서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을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통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음란물 제작에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법규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