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봤을때 왜 야동이 금지 되어있나요?

Question

법률적으로 봤을때 왜 야동이 금지 되어있나요?

금지되어있지 않은 나라가 더 많은데 금지되어있는 이유가 사회 풍기문란을 이유로 금지 시켜놓은것인가요?

그렇다면 정조관념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된지 십수년은 지난 것 같은데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어떠한 법률적인 이유로 금지되어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야동(음란물)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性)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및 윤리의식 차원에서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을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통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음란물 제작에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법규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Answer 2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있지 않으나,

성인물의 제작,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