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은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야동은 왜 금지되어있을까요?
대충 듣기로는 "남성의 성범죄를 유도한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부에서 금한거로 아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된 사유는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인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며 단순히 어떤 사유때문인지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음란물 시청을 막는 근거는 도둑촬영과 무단 유포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몰카 또는 아청이용음란물 등이 아닌 단순히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단순히 이를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 음란물을 보거나,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 역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