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1회만 해도 실형일까요?
사람이 다치면 실형일까요?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기준으로 음주운전 1회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