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가능하다면 회사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적으로 파산(재판상 도산)하게되면 근로자는 퇴직전 3개월 급여 및 3년분의 퇴직금에 한하여 체당금(최대 2100만원, 퇴직시 연령에 따라 상이함)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체불금액 및 지연손해금(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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