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빠른우럭25년 근무했던곳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25년5월 7일부터 일했던곳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기본급+수당 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기본급만 주고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5월 근무한것의 급여가 익월 말일이라 6월말이 급여일인데7월 1일인가 2일이 되어서야 그대로 못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 내용을 바꿀수 없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했습니다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위촉계약서이고 업무지시가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측에서는 근로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저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측으로 그업체에대해 신고 들어온사람들이 여러명 있다는데 그쪽에서 법을 알고 그렇게한것 같다는데그럼 저나 다른 사람 같은경우는 그냥 그 대표가 악행을 일삼는것을 넘어 가야하는건가요?민사는 신청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오늘도행복한다람쥐퇴직금.미지급급여 간이대지급금.아하에 같은일로 몇번 질문을 올렸는데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갑니다사장이 계속 나오지않아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조사관님이 민사용 무언가를 써주는데그러면서 하는말이 간이대지급금 받기 어렵다는데근로계약서도 썼지만 안줬고4대보험도 안 넣어줬고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밖에 없어서 힘들꺼라는데.1년치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어떻하나요?증거는 주인이 출근전날 출근여부 물어보고 가게얘기 문자.주문많은날 매출전표가 더 있다라고 말하니 그런거 한두개로는(한두개아님) 힘들다고.여기가게가 지금 퇴직금 받은 시간보다 사실 더 오래다녔어요. 한달셨다가 다시 일한건데..(그전은 1년 못채움)입금내역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게 이렇게 힘든건가요?이제 형사.민사로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혹시 근로계약서 미지급.4대고험 미가입도 신고할수 있나요?조사관말이 너무 어렵고 해서 힘들어 여기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치밀한오이김치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현재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는 검찰송치 직전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 받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절 고용할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었기에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구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사업주한테 사업주확인서에 적힌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보여주면서 남은 잔액 입금하라고 했더니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급한다는 핑계로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일단 입금이 느려지고있고 퇴사한지 약 2달째라 지연이자와 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넣은 상태이긴 한데, 제 동의없이 체불임금에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보험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입금하는게 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고혹적인치즈라면임급미지급 이후 사기성 돈 갈취 및 출동고객 사기꾼26.3월 한달동안 출동서비스 관련해서 일을 근무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주6일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일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동일을 배우는거 이긴 했지만,한달동안은 근무지는 동일했고, 일도 시키긴 했지만 돈을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건도 강매시키고 강제로 사게 하고 해서 손해도 많이 본 상태라서 고객들에게 사기도 많이 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뜯긴 상태라서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태에서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이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방랑하는개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제가 현재 시급 11000원을 받았고 작년 근무시작때는 105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이었고요 현재 야간근무 주5일 일 9시간씩 일하고 있고 평일야간입니나 업종 특성상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은 미발생이란걸 알고 있고요 현재 1년 넘은 시점인데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할때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때 저 11000원에서 주휴수당을 일부분 깍고 시작하는지 신고가 가능하면 감독관이 저건 순수 시급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신비한목살임금체불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안녕하세요2020년 11월 말쯤 일용직으로 일일 일당 1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인테리어 현장에서 약 한 달간 일하여 약 300만원에 대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여도 미루고 미루다5년이 지난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니 공소시효로 인하여 내사종결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용주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연락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4월27일 날짜로 마지막통화를 하였으며 4월 30일 내로 입금 해준다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메세지나 음성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사실상 액수는 소액이라 변호사선임까지는 어려울 듯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맑은호두과자직장 직원 중 무단 결근 한 직원 임금 지급 문의3일 출근 후 이후 아무 통보 없이 5일 무단 결근하고, 연락을 일체 안 봅니다. 5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닌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생기넘치는닥스훈트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안 받고 퇴직금만 월 10만원씩 받기로 한 상황(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고 카톡 기록만 있습니다)에서 고용자 측이 돈 안보내고, 연락도 안 보는 경우 (총 4회 연락하여 2번째 연락만 "상황좀 좋아지면" 이라 답변 후 무시).위에 언급한 4회 연락 중 3번째 연락에서 "더 이상 봐드리기 힘들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입금해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말씀드린대로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찾아보니 근로 종료 후 주휴수당 포기는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합의 후 3주 정도 더 근무하였습니다.다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고용주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 한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합의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미작성, 미지급 하였지만 관련 출퇴근 기록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당당한아카시아나무임금체불 1,350만 원 고소 후 대질조사, 사장이 모든 증거를 "가짜로 해준 것"이라 우깁니다.안녕하세요. 약 1,350만 원의 임금 체불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내일 고소 후 첫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증거를 부정하고 있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및 상황체불 규모: 약 1,350만 원 (작년 4월~8월분 임금)지급 현황: 입사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나온 뒤 8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기다리다 결국 고소했습니다.현재 상태: 전기 단전 예고를 받은 극한의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2. 사업주의 파렴치한 주장 및 우려 사항근로계약서 부정: 이미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장은 제가 "어디 제출할 곳이 있으니 제발 가짜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서 써준 것뿐"이라며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녹취록 부정 우려: 임금 인정을 하는 통화 녹취를 전문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약서 때처럼 "그 통화도 본인이 원해서 내가 맞춰서 말해준 것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잡아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카톡 업무 증거: 일할 때 주고받은 업무 지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가짜 계약"이라면서 왜 매일 업무 지시를 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3. 질문 사항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8개월간 급여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카톡 업무 지시 내용이 사장의 "가짜 계약"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사장이 "호의로 가짜 서류와 통화를 해준 것"이라고 우길 때, 대질 조사에서 제가 어떤 논리로 반박해야 감독관이 제 편을 들어줄까요?사장이 조사를 회피하고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일삼는데, 신속한 기소 의견 송치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무엇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까?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라 대지급금이 급한데, 사장이 근로관계를 부정하면 절차가 얼마나 지연될까요?파렴치한 사장의 거짓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철저한순록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1월에 서울 노동청에 퇴직금 3100만원정도 못 받아서 신청했는데 도산대지급금으로 본사 주소지에 따라 대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 1천만원 상당의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근로복지공단 서로 핑퐁치며 답답하네요. 못 받을 예정인 2천100만원은 대한법률공단? 여기에 소송을 걸으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