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도 아니고 실제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외국에도 존재하는 법인가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