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