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는 없고 계좌내역만 있을 때는 어떡하나요?

Question

트위터에 불법 음란물을 판매 하는 사람을 신고 했는데 판매자가 너무 늦게 잡혀서 포렌식을 돌려도 판매한 대화내용 영상등을 찾을 수 없을 때 계좌내역만으로 처벌하고 구매자들을 잡을 수 있나요?

Answer 1

계좌 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수사 및 재판에 따라 달라지니 단순히 가능 불가능 여부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