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기록은 있지만 대화 내용은 없을때 경찰 조사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트위터에서 dm으로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적인 영상을 거래하였는데 대화내용은 상대방 것만 남아있고 제 것은 계정이 삭제되어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대화기록만 남아있고 저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좌의 구매기록만 남아있다면 경찰은 저에게 죄를 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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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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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가 확보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죄가 인정될 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인정될 증거로는 다소 부족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의 구매기록이 남아있다면, 구매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명과 혐의를 알지 못하여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실제 죄명과 범죄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