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퇴직정산보험료 발생 시 공제 기준액 설정 방법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정산보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45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의 1/2인 225만 원을 추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전 금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정산보험료 차감 사실과 이에 따른 정확한 추심 금액을 통보하여 추후 이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탁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산정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정확한 계산액을 법원에 사유신고 후 배당 공탁을 하여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합의의 일환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보험료 반영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