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요

자꾸 밤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길래

밖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고등학생처럼 되보이는 애들이

오토바이 비싼거 타고 막 오토바이 밑창 긁으면서

시끄럽게하고요 자꾸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크고

너무 민폐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라고 막 신호위반도 심하던데

밤에 저래도 되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미성년자 똑바로 안 잡나요?

그리고 저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