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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다꿩293
동영상 사이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잡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음주운전 자동차가 사고를 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신고를 받아 경찰에게 잡혀 면허취소 판정을 받았다면
그 차량은 경찰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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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그에 따른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운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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