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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금도비싼야크
지금도비싼야크

인스타그램 스토리 모욕 고소 가능할까요?

그저 제 개인적 견해를

댓글로 달았는데 제 계정을 본인 스토리에 올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소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