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을 언급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 댓글에 제 계정을 언급하고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 역겹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 정도가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본인이 실명으로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의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