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도 촉법 소년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촉법소년법이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촉법 소년법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제정단계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