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촉법소년법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촉법 소년법에 해당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촉법소년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의 대상은 만 14세미만인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나이 때 미성년자들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위법행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