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호폐의 금융당국 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확인을 강화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매도 후 출금되는 거래마다 일일히 확인을 하겠다는건가요?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다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코인거래소는 제휴 은행이 있습니다 그 제휴은행이 가상자산 매도 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를 확인한다는 의미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은행은 기존 시스템이 있으니 어려울게 없거든요

결국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한층 더 거래자금을 검증하겠다는 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 특정 거래에 한해서 조사할 것이라 봅니다. 금액제한이 있거나 단기간 동일금액 다수 거래 등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입고거래와 매도대금 출금 거래 등 주요 자금 흐름에서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상거래라고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앞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매도 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 검증할 예정한다는 뜻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매도하여)얻은 원화(혹은 기타 법정화폐)를 자신의 은행 실명계좌로 출금할 때 금융당국(또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받은 거래소)이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액이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거래소의 확인절차가 강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소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험입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 사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