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제와 특금법이 뭔가요?

Question

암호화폐 거래 중 제가 이용하는곳에서 현재 isms?(실명인증제)와 내년에 있을 특금법에 대비하여 실무초점을 맞추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실명인증제가 필요한 이유와 암호화폐 특금법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명인증제 진행과정과 미승인시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제와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 투자는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투자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 KYC인증을 거치고 있으며, 신분증과 대조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은 되더라도 암호화폐 송금 및 환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실효되는 암호화폐 투자법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연간 2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의 20%의 양소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명인증과 특금법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내년말에 도입될 과세안의 바탕이 실명인증계좌이기 때문입니다.

3월까지 거래소마다 실명계좌인증을 하고

4분기부터 과세안을 적용시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명미인증시 출금이 불가능한것말고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3

실명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세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거래를 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 화폐로 자녀에게 상속을 할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출처도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탈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실명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명인증이 되지가 않으면 현금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명 인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