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Question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가끔 뉴스를 보면 위조지폐를 받아 은행에 가서야 알고 신고를 하고는 하는데 이때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이를 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를 어떠한 경위로 받게 된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위조지폐에 대해서 보상을 받긴 어렵고 그러한 지폐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