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비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A/S를 요청한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거의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A/S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 메세지 1건만 갖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렌탈비 청구는 계약 존부와 하자 대응 여부가 쟁점이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A/S 미제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와 손해 감경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부족과 자료 소명이 약한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렌탈업체는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 A/S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사용 불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계약 해지 혹은 대금 감액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미지급은 정당한 항변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째, A/S 요청 사실을 최대한 복원해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사 내역, 기기 로그, 홈쇼핑 주문 이력 등 간접증거도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사용 불능 기간과 업체 미응답 경위를 정리해 감액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사진이나 고장 당시 정황 자료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업체가 제출한 계약 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과도한 경우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 전 과정에서 귀하가 보인 성실 대응은 감액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록화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