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문뜩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사고 팔고 많이들 하던데 이것들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임사 운영약관 위반으로 제재(계정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 내부 운영규칙 등 위반소지는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제재를 가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