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뜩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사고 팔고 많이들 하던데 이것들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임사 운영약관 위반으로 제재(계정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 내부 운영규칙 등 위반소지는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제재를 가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