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에서 게임 계정 거래 불법인가요?
게임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고 많이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불법 이라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두명다 법적 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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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불법인것과는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