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고 많이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불법 이라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두명다 법적 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불법인것과는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