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첨거래 내용을 중간에 번복해서 판매하눈 문건을 제대로 안준다고 함

Question

사이트. 재고 포함 오백만원. 작년. 십일월.달에 거래 조건 걸더니 재고만 준다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난 나머지 재고 옷 값만 주고 사이트랑 재고 거래를 계속 주장 해오고 있는데 상대방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상대방이처벌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이행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