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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4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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