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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구 지방자치법 제22조
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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