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판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Question

오늘 언론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파기 환송심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재판을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에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