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빌이 미국 형벌에 비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 형벌이 미국에 비해서 많이 약하잖아요

미국은 한번에 100년형도 내리던데

한국 형벌은 왜이렇게 약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벌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처벌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형벌이 단순 합산 형으로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와 반면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