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빌이 미국 형벌에 비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형벌이 미국에 비해서 많이 약하잖아요
미국은 한번에 100년형도 내리던데
한국 형벌은 왜이렇게 약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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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벌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처벌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형벌이 단순 합산 형으로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와 반면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