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은 100년 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은 강력 범죄에 100년형, 200년 형 등의 형량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형량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미국에 비해 판사의 재량이 적은지 ?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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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함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형법은 다수 범죄(경합범) 처리에 있어 '병과주의'를 적용합니다. 즉, 두개의 범죄가 각 3년, 5년이면 8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장기의 1.5배를 선고하기 때문에 각 3년, 5년이면 7.5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의 산정 방식이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국간에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단순 병과형으로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범한 경우에는 각 형량을 모두 합산을 단순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경우에 경합하여 처벌을 하고 그 형량의 최대 형량은 25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