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은 왜이렇게 적은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유독 성범죄 관련 이슈를 많이 접하는데요.
미국이나 해외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적은거 같아요. 어찌보면 육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크게 끼치는 범죄인데 형량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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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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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형량이 적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의 확인 없이는 형량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수개의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이 달라 죄를 범할수록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중 성범죄가 그래도 처벌수위가 강한 범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강하지 않고 경합범의 경우에도 단순 합산이 아니라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미국 등 단순 합산 방식을 취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