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무실에 저의 집기가 있는데 지인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인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j란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빈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관리비,인터넷비,등을 내어주며 지원해줬고 냉난방기 외 집기들도 지원해줬습니다.

조건은 j가 사업을 궤도에 올리게 된다면 집기들을 j소유로 넘겨주지만,

그렇게 일의 결과가 있기전 사무실 집기는 제꺼란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j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고 사업을 중단했고 제연락을 두절하고 집기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난방기와 집기와 같은 질문자분 소유의 유체동산을 질문자분이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 유체동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유체동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임의로 가져 오는 행위는 건조물 무단 침입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관련하여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j를 상대로 동산인도청구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