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보니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켜서 끝내는 구속이 되었던데,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계부도 아니고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정신질환자인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친족간 성폭행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지 친족이 아닌 경우가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위와같이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