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지원금 영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이면 만 1년이 되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최근 확인한 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후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이 두 가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요건 중에 말씀하신 국민취업제도나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상황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조특법상 규정된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업종, 지역,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