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년차 아파트입니다
청소업체 계약이 끝나가는데 업체가 계속 유찰이되서 계약응 못하고있는 시점에서
현재 계약중인 청소업체에 1개월 연장을 한게
주택법이나 공주법에 위반이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고 관리규약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일정한 입찰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유찰에 따라 1개월의 연장이 필요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의 연장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