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차량의 재산 반영여부가 궁금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해서 1인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혹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 구매시 이것도 제 명의 차량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차상위 혜택이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2000cc 미만이나, 차량가액은 1천만원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재산이 들어가므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반영되며, 1인 법인역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반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혜택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