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 미적용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빵집에서 최저시급으로 주5일(평일) 4시간씩 일하기로 한 알바생입니다. 아직 근무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1]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과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인가요? 즉,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말도 없는데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주휴수당 조건 맞으면 지급된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3] 임금이 제세공과금과 기타 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소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도 휴일과 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3. 네 4대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과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인가요? 즉,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말도 없는데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주휴수당 조건 맞으면 지급된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 주휴수당을 보통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데, 만약 시급제로 하신다면

단순히 최저시급 9,620원에 근무한 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임금이 제세공과금과 기타 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소리인가요?

> 일단 그런 문구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사업소득세 3.3%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