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한테 사례금 드려도 불법인가요??

Question

국선 변호사가 먼저 요구한건 아니지만 적기에 의견서도 써주고 정성껏 고소 대리 및 대변을 해준게 고마워서 피해자가 자처해서 사례금 주는것도 불법인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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