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시 사례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형사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를 마친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탄원서를 작성해주라고 해서 귀잖고 더 생각하기 싫어 안해준다고 하니 사례금을 주겠다고 써달라하는데 받고 써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 작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례금을 받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