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게임) 채팅모욕

Question

우선 제 친구 닉네임은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한 후 갑자기 팀원인 두사람이 제친구에게 어머니와 관련한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패드립들이었습니다. 제친구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지말고 웃으며 넘겼지만 계속하여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나고나서 저는 그냥 전체채팅으로 "아 가정교육 독학하면 반사회적 품행 장애를 얻는다던데 쟤네들이 그 예시구나.. 휴 다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 것들을 캡처하여 상대방들을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 친구들에게 패드립을 한 사람들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누구인지 지목하지 않고 "아 가정교육 독학하면 반사회적 품행 장애를 얻는다던데 쟤네들이 그 예시구나.. 휴 다행이다" 라는 발언을 한 저도 신고를 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 가정교육 독학하면 반사회적 품행 장애를 얻는다던데 쟤네들이 그 예시구나.. 휴 다행이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상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