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현재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입니다.
1. 인플레이션 통제
중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이 더욱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위안화 가치 방어
지나친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하여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통화가치 안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거품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기업 부실 방지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낮아지면 좀비기업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부문 건전화를 추진 중입니다.
5. 금융리스크 관리
통화정책 완화는 기존 과잉차입, 부실채권 등 금융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가격, 기업구조조정, 금융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